법령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12593, 2015. 2. 13., 기각
공무원 국외훈련비 반납처분 취소청구 공무원국외훈련비반납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법 경찰대학설치법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고등교육법 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민법 지방공무원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14-10289, 2015. 2. 3., 기각
공무원 국외훈련비 환수처분 취소청구 공무원국외훈련비환수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법 경찰대학설치법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경찰법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고등교육법 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방대학교설치법 민법 사관학교설치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2000년
1992년
4.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105 판결
[환수금세입조치처분무효확인][공1992.5.1.(919),1321] 환수금세입조치처분무효확인 공무원교육훈련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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